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

🔍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대 부모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아이의 생존권을 우선 보호합니다.

 

 

---

📅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로 본격 전국 확대 시행

 

• 대상:
  •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 자녀(만 18세 미만)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요건: 중위소득 75% 이하(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

 

• 기타 조건: 상대방 소재 불명, 소송 장기화, 지급 거부 등 입증 시

 

📌 단,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

💵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연장 여부는 개별 심사)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추심률 향상: 기존 민사소송 대비 빠르고 강력한 추심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 각 자녀별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www.childsupport.or.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등)
  • 소득확인 증명

 

📞 상담 문의: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

🌈 제도 기대 효과

• 아이의 생존권·복지권 우선 보장

 

• 양육자의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경각심 강화

 

• 소송 부담 없이 빠른 지원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 양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가책임 제도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정책입니다.

 

 

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집안 관리: 습기, 곰팡이, 벽지 들뜸 완전 정복

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집안 관리: 습기, 곰팡이, 벽지 들뜸 완전 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