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도입 안내 및 참여 방법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공식 도입하고, 1주일간(6월 10일~16일)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1. 국민추천제 개요

 

• 목적: 국민이 직접 국가 주요 공직자 인사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짜 일꾼’을 발굴하기 위함.

 

• 대상 직위: 장·차관, 공공기관장,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 전반.

 

• 추천 기간: 2025년 6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7일간 집중 접수.

 

• 추천 주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본인 추천 및 타인 추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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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방법

• 온라인 접수: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추천 글 작성 및 제출.

 

인사혁신처 신청 버튼 클릭하기

 

• SNS 및 이메일: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추천 인재 정보 전송 가능.

 

• 기타 방법: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휴대폰, SNS 회원 인증 등)를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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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추천제 절차

 

1. 추천 분야 선택
   • 직위별(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또는 전문분야(31개 분야)별 추천 가능
   • 전문분야 예시: 재정·예산, 교육, 외교·통일, 법무·사법, 경찰·치안, 문화예술·체육·관광, 복지·여성·청소년·가족, 과학기술, 경제·금융, 국방·안보 등
2.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 추천자의 신원 확인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절차 진행.
3. 추천 접수 및 안내
   • 추천인 정보 입력 후 제출, 피추천인에게 추천 사실 안내.
4. 정보 확인 및 동의
   • 피추천인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수록 동의 여부 및 관련 사항 확인.
5. 국가인재DB 등록
   • 관련 법령 검토 및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DB에 등록.
6. 활용 및 추천
   • 정부 주요 직위, 정책 자문, 각종 위원회 후보 등으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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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 및 임명 과정

•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

 

• 검증 절차는 기존 인사 검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짜 일꾼’을 선발한다.

 

• 최종적으로 검증을 통과한 인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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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추천제의 의미와 기대 효과

• 국민주권 실현: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천.

 

• 인사 혁신: 연고주의, 낙하산 인사 등 기존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

 

• 투명성 강화: 모든 과정 공개 및 검증으로 국민 신뢰 확보.

 

• 국정 철학 반영: 이재명 정부의 제1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정부’ 실현의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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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인 참여 안내

• 추천 대상: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본인 추천 가능).

 

• 추천 분야: 31개 전문분야 및 주요 공직 직위(예: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 추천 방법:
  •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접속 → 추천 분야 및 피추천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 제출.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openchoice@korea.kr) 통해 추천서 제출 가능.

 

• 추천 시 유의사항: 피추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검증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문의 및 지원: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전화 044-201-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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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추천제 관련 주요 수치 및 일정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0일(화)부터 6월 16일(월)까지 7일간
추천 대상 직위	장·차관, 공공기관장, 개방형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
추천 방법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SNS,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 및 타인 추천 가능)
검증 주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문의 전화	044-201-8062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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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계획 및 전망

 

• 국민추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며 내실화하는 첫 시도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참여기구에도 국민 참여·소통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포함해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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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개방형 인사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추천할 수 있다.

 

 

 

 

 

7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국민의 집단지성과 다양한 경험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는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